군소정당 후보 기탁금조항 헌법소원 _농장 투표에서 누가 이길 것인가_krvip

오는 25일 실시될 재선거에 출마하려는 일부 후보자들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지난 4일 개정된 선거법 기탁금 납부조항이, 여전히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서울 동대문구 재선거 사회당 입후보자인 김모씨 등 3명은 심판 청구서에서 개정 선거법은 기탁금을 2천만원에서 천 5백만원으로 낮췄으나 서민층과 젊은 입후자로서는 큰 차이가 없어, 헌법재판소가 지난 7월 위헌으로 판단한 요소를 전혀 없애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등은 또 기탁금을 반환받기 위한 득표수도,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15이상으로 완화했지만, 최소한 5개 이상의 정당과 무소속 후보 등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는 선거를 고려할때, 역시 지나치게 엄격한 요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