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구두 지도 없앤다…“공문으로만 지도”_비디오 카드용 모든 마더보드 슬롯_krvip

금융당국이 협조를 요청하거나 설명하는 방식으로 금융회사를 통제하는 이른바 '그림자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다음달부터 금융감독원이 행정 지도나 감독 행정을 집행할 때는 반드시 국장이 결제한 공문으로 전달하고,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재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그림자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금감원 스스로 금융회사에 전달한 공문이 적정했는지 매년 1번씩 점검하고, 이 결과를 금융위원회 회의에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금융당국의 구두 지도나 지침이 과다해 금융회사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업계 지적에 따른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