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거부권 권한쟁의 청구, 악의적 총선 전략…각하될 것”_내기 축구 내기_krvip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겠다는 데 대해, 국민의힘은 “악의적 총선용 전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예령 대변인은 오늘(6일) 논평에서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은 특검법안을 무기 삼아 대한민국 전체를 정쟁으로 물들이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간에 권한 관련 다툼이 발생한 경우 헌법재판소가 이에 관해 내리는 심판입니다.

김 대변인은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재의요구권은 애초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끝내 청구한다 하더라도 각하될 것이 분명하다”며 “권한쟁의심판 청구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헌법을 무시하고 법치를 훼손하는 더는 묵과할 수 없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를 알고서도 민주당이 끝내 청구를 강행하겠다는 주장은 그저 재표결을 최대한 미루려는 것으로 권한쟁의심판이 총선용 전략의 산물임을 방증하는 셈”이라며 “특검의 불씨가 꺼질세라 선거 기간 내내 이슈 삼아 정치적 혼란만을 위해 이를 확산시켜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려 하는 악의적 꼼수”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진정 ‘민생’과 나라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신속한 재표결을 통해 소모적 정쟁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며 “민주당의 계속되는 반헌법적 폭주, 책임지지 않는 정략적 폭거를 국민께서는 더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