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일제고사 거부 해직교사 9월 복직 ‘빨간불’_의과대학에서 돈을 벌다_krvip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거부해 해임됐던 강원지역 해직교사들을 오는 9월 복직시키려는 강원도교육청의 방침에 제동이 걸렸다. 4일 강원도교육청에 따르면 민병희 교육감은 취임과 함께 학업성취도 평가를 거부한 교사들에 대한 해임.파면은 과도하다는 판단에 따라 검찰에 항소 철회를 요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최근 해임이 부당하다는 1심 판결이 정당한지 의문이 있어 상급심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고, 징계 소송에서 국가가 소송수행청의 요청으로 항소를 취소한 전례가 거의 없으며 유사 사건의 선례가 된다는 점 등을 들어 이를 거부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법정에서 해당교사들에 대한 징계가 과도했다는 점을 들면서 복직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요청하는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 사안이 대법원까지 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물리적으로 오는 9월 복직은 어렵지 않느냐는 분위기다. 앞서 도교육청은 일제고사를 대신해 정상수업을 진행한 동해지역 2개 초교 교사 4명에 대해 지난 해 1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3명은 파면, 1명은 해임하기로 의결했다. 이와 관련, 춘천지법 행정부는 지난 2월 학업성취도 평가를 거부했다는 교사들을 해임한 교육청의 처분은 재량권을 넘어 위법하다는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으며 검찰은 이에 항소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검찰이 항소취하 요청을 받아들일 뜻이 없기 때문에 법 절차에 따라 재판이 계속 진행될 수 밖에 없다"면서 "법정에서 해당교사에 대한 징계가 과도했다는 점 등을 호소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