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허가 기간 절반으로 단축 _조회당 수익 창출_krvip

<앵커 멘트> 재개발이나 재건축처럼 대규모 개발 사업을 벌일 때는 관공서에서 허가를 받는 데만 1년 넘게 걸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서울시가 이런 관행을 고쳐보겠다고 나섰습니다. 박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오는 2010년 완공 예정인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 서울시로부터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데만 970일, 3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아현 3구역 재개발 공사도 환경영향평가 기간이 6백일가량 걸려 착공이 늦어졌습니다. 대규모 개발공사의 인허가를 늦추는 요인이었던 환경영향평가를 서울시가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권혁소(서울시 환경기획관) : "긴 연구기간을 거쳐서 영향평가 절차를 줄이는 방안을 고안하게 됐습니다." 서울시는 우선, 현행 4단계인 평가를 3단계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또 제출된 평가서를 심의기간도 절반으로 단축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하면 평균 16달이 걸리던 재개발 사업시행 인가가 10달로 단축되고, 대규모 건축물도 현행 11개월에서 7개월로 허가기간이 빨라질 것으로 서울시는 내다봤습니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 기간이 한꺼번에 절반 가까이 줄어들면서, 시간에 쫓겨 심사를 소홀히 하게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