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보험료 인상안·동결안 복수 채택_농장 투표에서 누가 이겼는가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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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보험료 인상안과 동결안을 모두 정부에 제시할 예정입니다.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지난 달 열린 18차 회의에서 보험료를 장기적으로 40~50% 올리는 방안과 보험료를 동결하는 안을 복수안으로 채택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앞서 17차 회의에서는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13∼14%까지 상향 조정하는 인상안에 의견이 모아졌으며, 여론 등을 감안해 현재 9%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는 동결안도 함께 채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전업주부의 국민연금 수급 권리 강화와 노령연금 등 중복 수령 제한 규정 완화 등도 정부에 권고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