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신문고, 공무원 답변시 실명 공개_슬롯머신 보너스_krvip

정부가 규제개혁 신문고에 올라온 국민 건의나 의견에 답변을 할 때, 실무자와 과장, 국장 등 담당 공무원들의 실명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제1차 규제개혁조정회의 겸 제6차 국정과제추진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규제신문고 실명제'를 즉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소관부처가 수용이 곤란하다고 답변한 국민 건의 가운데 합리적인 것이라고 판단되는 것은, 해당 부처가 규제유지의 불가피성을 석 달 안에 국무조정실에 소명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공공기관 규제를 정비하기 위해 공공기관만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규제신문고를 운영하거나, 공공기관의 규제개혁 실적을 연말에 이뤄지는 각 부처 규제개혁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