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균형재정·물가안정에 정책 역점_바람 의나라 반지 강화 슬롯_krvip
이명박 대통령은 15일 `8.15 경축사'에서 전 세계적인 재정위기에 대응해 나라의 `곳간'을 건실하게 지켜내고 요동치는 물가를 안정시키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번 경축사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균형재정 달성시기를 2013년으로 못박은 대목이다. 정부는 지금까지 2013~2014년에 균형재정을 달성한다는 목표였지만 이번에 이 대통령은 목표시기를 2013년으로 명확히 제시하면서 재정건전성에 대한 굳은 의지를 드러냈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나라의 `곳간'인 재정이 모든 국가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기초라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최근 미국과 유럽의 재정불안으로 국내외 금융·주식시장이 급격한 혼란을 겪고 있는데다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복지지출 요구가 급증하면서 재정건전성에 대한 위기의식이 정부 내에서 커지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매목이다.
이 대통령은 우선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표만 의식한 정치권의 경쟁적인 복지 포퓰리즘에 대해 강력하게 제동을 걸었다.
이 대통령은 "정치권의 경쟁적인 복지포퓰리즘이 국가 부도 사태를 낳은 국가들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된다"면서 "재정이 고갈되면 복지도 지속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그는 "잘 사는 사람들에게까지 복지를 제공하느라 어려운 이들에게 돌아갈 복지를 제대로 못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고 `무차별적인 복지 포퓰리즘'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오늘 편하고자 만든 정책이 내일 우리 젊은이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지우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한 톤으로 우려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과천청사에서 `금융시장 위기관리를 위한 비상대책회의'를 긴급 소집한 자리에서도 포퓰리즘 정책에 대한 경계와 함께 재정건전성의 강화를 주문한 바 있다.
당시 이 대통령은 "내년 예산을 최초에 편성할 때는 이번에 생긴 글로벌 재정위기를 감안하지 못했으니까 이번 상황을 고려해 재검토하라"며 예산편성 기조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지시했었다.
이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미국과 유럽의 재정불안에서 기인한 국내외 금융·주식시장의 혼란에 대해 위기를 기회로 삼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그는 주요국가의 재정위기를 언급한 뒤 "이번 위기에 대해서도 우리는 당당히 맞설 것이며 위대한 우리 국민은 늘 위기를 기회로 삼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글로벌 재정 위기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전제한 뒤 "재정건전성을 유지해야 어떠한 위기도 대응할 수 있다"며 "임기가 끝나는 2013년까지 균형 재정을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글로벌 재정위기 현상에 더해 내년 양대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복지 포퓰리즘 움직임이 커지자 기존에 2013~2014년으로 제시된 균형재정 달성시기를 대통령이 2013년으로 확실하게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정부는 이에 따라 현재 작성 중인 2011~2015 국가재정운용계획에 2013년 균형재정 달성이라는 목표를 반영해 오는 10월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물가안정에 대한 의지도 거듭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물가를 안정시키는 일이 지금으로서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물가를 잡는 것이 우리나라의 힘만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도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7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4.7%로, 물가는 올해 들어 7개월 연속 4%대의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농산물과 석유류 등 공급측 요인에 기인했던 물가상승은 가공식품, 외식비 등 개인서비스 부문으로까지 번져가면서 현재는 총수요가 물가를 끌어올리는 형국이다.
이런 대내외적 악조건 속에서 정부는 각종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물가를 끌어내리려고 안간힘을 다하고 있지만 긴 장마와 기습폭우 등 기상이변까지 겹치면서 물가 오름세는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정부가 가진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물가 안정에 힘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하고 "특히 전·월세 시장 안정과 서민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소형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말했다.
이는 정부가 우선적으로 주거비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뜻을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서민층의 주거비 불안이 심각하다고 보고 현재 LH공사 등을 통해 매입 임대를 늘리고 국민임대주택 건설과 관련한 기준단가 상향을 비롯한 재정 지원 강화책을 강구 중이다.
이 대통령은 자유무역협정(FTA)이 우리나라의 핵심 전략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한미 FTA의 신속한 비준 필요성도 역설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한미 FTA는 조속히 비준돼야 한다"며 "시간을 놓치면 경쟁국에 길을 내줄 수도 있다"고 정치권에 조속한 비준을 촉구했다.
한미 FTA 비준안을 둘러싸고 여야간 첨예한 대립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회에 조속한 비준동의안 처리를 재차 요구한 것이다.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한미 FTA의 공이 국회에 넘어가 있는 상태에서 내년 1월 한미 FTA의 즉각적 발효를 위해 대통령이 강력한 의지를 피력한 것"이라며 "비준안이 하루빨리 국회에서 처리돼 늦어도 다음 달까지 비준이 됐으면 한다는 뜻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