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 이상 형 받으면 무형문화재 해제 _슬롯이 몇 개인지 확인하는 방법_krvip

내년부터 중요 무형문화재 보유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유자 인정이 해제됩니다. 정부 규제개혁위원회는 오늘 이같이 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인정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하고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규제개혁위는 또 문화재의 원형보존과 성실한 수리를 위해 문화재 수리 기술자와 기능자, 수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문화재 수리 업무처리기준을 제정하도록 문화관광부에 권고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