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아 아나운서 :
우리나라에서는 중소기업의 보호 육성을 위해서 중소기업만이 운영할 수 있는 중소기업 고유업종을 법으로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정된 200여 고유 업종의 절반 이상 업종에 재벌 그룹 계열사를 비롯한 대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는데다가 이에 대한 처벌 규정도 너무나 미미한 실정입니다. 정찬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찬우 기자 :
전등기구에서 전압과 전류의 흐름을 일정하게 해주는 안정기입니다. 이 안정기는 중소기업 고유 업종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대기업에서 참여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일부 대기업에서도 이 안정기 생산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움직임을 보이자 관련 업체를 비롯한 중소기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경수 (광명전기 사장) :
이 업종은 근본적으로 단순하며 또 고도로 기술지도를 요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대기업에서 참여해 가지고 이것을 잠식한다 할 것 같으면 우리 중소기업들은 과연 설 자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정찬우 기자 :
세탁비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세탁비누 업계에 진출하려고 하는 대기업들은 기존의 세탁비누를 생산해 오던 기업을 인수했기 때문에 고유 업종의 신규 참여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관련 중소기업계는 명백한 고유업종 침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왕봉호 (비누공업협동조합) :
이게 자영업으로 근래는 다 망하고 몇 개 회사가 이제 남아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대기업에서야 이 업을 하게 되면 남은 회들이 전부 도산을 하든지 아니면 망해 빠지는 그런 지경으로 가지 않나 이래 생각을 합니다.
정찬우 기자 :
상공부가 조사한 주요 그룹별 중소기업 고유업종 참여 현황을 보면 현대가 도금업 등 26개 업종에, 럭키금성이 골판지 등 26개 업종, 삼성이 핸드백 등 17개 업종, 대우가 도금업 등 13개 업종 등 모두 143개 업종에 대기업이 진출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90년 이후 고발된 대기업은 10군데 정도이며 그 결과는 관할 검찰청으로부터 대부분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벌금 4백만원 정도입니다.
KBS 뉴스 정찬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