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죽산 조봉암 사건 재심 공개 변론_적도 게임에서 누가 이겼는가_krvip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959년 국가보안법 위반과 간첩 혐의로 기소돼 사형이 집행된 죽산 조봉암 선생 사건에 대한 재심 첫 공개변론을 열었습니다. 오늘 재판에서 조봉암 선생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은 당시 군 수사기관이 이승만 대통령의 정적을 제거한다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기획한 사건이기 때문에 수사와 공판 모두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또 "당시 이 사건을 수사한 육군특무부대는 조사 주체가 될 수 없고, 증거로 채택된 관련 인물의 진술도 가혹행위에 의한 것이었기 때문에 조봉암 선생은 무죄"라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육군특무부대의 수사는 정당했으며 당시 북한을 드나들던 인물이 조봉암 선생과 접촉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모든 증거는 적법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조봉암 선생은 지난 1959년 진보당을 결성해 국가 변란을 기도하고, 간첩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대법원의 사형 확정판결로 처형됐습니다. 조봉암 선생의 장녀 호정 씨는 진실화해위원회가 국가 차원의 사과와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를 권고함에 따라 지난 2008년 8월 대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