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외부인사 참여 ‘공탁물 관리위’ 출범 _베토 신발 시망 디아스_krvip

법원 공탁금 잔액의 운영 방안을 검토하고 심의할 공탁물관리위원회가 오는 20일 출범합니다. 대법원은 4조원에 이르는 공탁금 잔액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법원 행정처 차장 등 법원 인사 6명과 재정경제부, 학계, 공인회계사 등 외부인사 5명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회는 해마다 4번 정도의 회의를 열어 공탁금 예치은행의 선정기준과 적격여부를 심사하고 제도 개선사항을 건의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