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코오롱 ‘알펜스터’ 伊 업체 상표권 침해”_자동차 테마 포커_krvip

코오롱의 등산용품 브랜드인 '알펜스터'가 이탈리아 브랜드인 '알파인스타스'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알파인스타스 리서치 에스알엘이 코오롱 측을 상대로 낸 등록 무효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뒤집어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두 브랜드의 이름이 외관상 유사할 뿐 아니라, '알프스에 관한 어떤 것'을 떠올리게 하는 등 전반적인 관념도 유사하다면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상품 출처를 오인 혼동하게 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알파인스타스 측은 지난 2009년 자사 브랜드의 이미지나 고객 흡인력에 편승해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 한다며 알펜스터의 상표등록 무효를 청구했고, 이에 대해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은 상품 출처에 오인이나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