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성 앵커 :
앞으로는 교통사고를 냈더라도 인적피해만 없으면 빠르면 98년부터 형사처벌을 받지 않기 컵니다. 경찰 대신에 보험사가 시시비비를 가리게 돼 있습니다. 단 종합보험에 들어있어야 합니다.
임창건 기자의 보도입니다.
임창건 기자 :
가벼운 교통사고에도 역살까지 잡고 잘잘못을 따지다 경찰조사까지 받아야하는 불편이 이제 사라지게 됐습니다. 단순한 대물피해만 낸 교통사고는 앞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행정쇄신위원회는 오늘 현재 대물피해 교통사고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1085를 폐지하기로 의결하고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적피해가 없는 단순한 교통사고 앞으로는 형사입건 자체가 면제됩니다. 경찰조사도 당연히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보험회사가 그 역할을 맡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도 책임보험에만 가입한 운전자가 많은데다 보험료 인상 등, 준비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행 시기는 오는 98년 8월로 늦춰졌습니다. 정부는 그러나 이 기간에도 단순 교통사고의 경우는 경찰서 신고의무를 면제해 줘 사고 당사자 간의 자체 해결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임창건 입니다.